24.03.07 _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갑질' 단속 나선다 _ 경제 신문 스크랩

24.03.07 _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갑질' 단속 나선다 _ 경제 신문 스크랩

---

1.What?

 어떤 일이 발생했나?

금융감독원이 기존보다 과도한 수수료와 금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메리츠금융그룹의 검사에 나선다.

 

---

 

2.Why?

이 일이 발생한 배경과 이유는?

부동산금융 계약 연장할 때 기존보다 과한 수수료와 금리를 요구하였고 건설사의 민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율 20%를 초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3.How?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예상, 근거 주장은?

구체적 내용 정리

1. 금융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와 금리 요구
2. 4일 다올투자증권을 시작해 6일 메리츠그룹 검사하고 다른 업권으로 대상 확대할 예정이다.
3.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공의 계약을 추가해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사례의 민원 접수
4. 금감원 접수 민원 중 법정최고이자율 20% 이상을 넘어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
5.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체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
6. 금감원, 각 금융사의 유동성, 건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

 

 

미래 예상의 근거와 전망

1. 최근에 연일 화재인 부동산금융(PF)인 가운데 건설사의 민원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돌입되었다.
2. 금감원의 스탠스에 금융기관들은 리스크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최근 이슈들로 부동산금융상품의 이용률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종합적인 나의 시선

현안과 사업의 장단점.
부동산시장이 활발했을 때, 당시조건으로 부동산금융상품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금융기관들은 금리를 올려 받을 이유로는 충분하다는 개인적 견해이다. 지방 미분양 이슈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하고 있는 사례들을 봤을 때 PF를 다루는 금융기관은 위험도를 판단해야 하고 더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산업에 금리를 낮게 줄 수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만의 리스크관리가 아닌 물들어 올 때 노젖다 노가 망가진 건설사의 잘못도 분명히 있으며 투명하게 조사된 후 각자의 책임을 각자가 알맞게 져야 한다. 건설사의 부실시공 이슈 이후로 제대로 당사가 내놓겠다면 해결책대로 한 것이 있는가? 문제 된 아파트 동만  시공, 전면 부인 등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다. 
건설사의 민원은 당연하게도 본인들의 불리한 점만을 금융감독원에게 알릴것이고 그에 따른 대응도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주어야 한다.

제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셜 건정성 조사 돌입

적용방안
중간입장인 정부의 중립성이 중요하다

---

스크랩하면서 궁금했거나 의문이었던 점

내용
일방적인 금융사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명확한 책임구분으로 금융감독원은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

출처기사 

https://www.mk.co.kr/news/stock/10957205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갑질' 단속 나선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