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공황이나, 위기, 전쟁 등의 큰 격변기를 겪고 나서 대개의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현금 복지성을 띄는 복지를 눈에 띄게 많이 채택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각 정부들이 그런 위기의 시기를 겪고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로 거슬러 넘어 가보도록 할게요. 쭉 지나서 세계대전까지요.
배경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게 적겠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풀어서 보도록 해보도록 해보자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경우 당시 패전국으로 보통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패전국에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독일이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아졌고, 나라 내부의 사정은 쑥대밭이며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거둬지지는 않고
돈 나갈 곳(마치 우리 일반 직장인 월급날과 비슷하다)은 엄청나게 많은 상태로 이해하면 쉽겠죠?
위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나라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외채를 빌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독일의 경우에 집안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집 밖의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정부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돈 쓸 곳을 메우고, 재정으로 사용을 하면 정당한 사이클을 돌려서 생기는 경제활동이 아닌 비이상적인 모습의 경제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돈(화폐)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래 단위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돈의 수량만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폭락을 면치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https://geon.tistory.com/entry/현금달러를-많이-풀면-왜-물가금리가-올라갈까?category=924140
위의 포스팅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들고 왔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100원 = 사탕이었던 경제상황이
돈이 풀리고 나서 1000원 = 사탕으로 뒤바뀌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말입니다.
구매려는 물건은 없어지고 돈이 많아진다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900원만큼 말이죠
그럼 우리의 돈인 -900원의 가치는 어디로 가느냐? 그 가치는 바로 돈을 찍어낸 곳(정부)으로 가있는 것입니다. 아무대가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찍어서 사용해버려 가치를 떨어뜨린 후 그걸 모아서(*인플레이션 조세) 재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국채 : 국가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채권(초록창)
*외채 : 외국의 자본 시장에서 모집하는 자기 나라의 공채와 사채.(초록창)
*인플레이션 조세란 : 예로 정부가 1억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할 때 총 1억의 가치인 상태인데, 정부가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를 50%를 상승시킨다면 물가지수는 100에서 150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국채는 전과 같이 1억이지만 실질적인 가치로는 50%가 감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통화량이 늘면서 물가는 1억보다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푸는 행위 이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는
먼저 총통화량을 늘어나게 만든다.
둘, 국채나 외환을 매입하여 현금 보유량을 증가시킨다.
셋, 이자율을 낮춰 대출 문턱을 낮게 해 준다.(대출 가용자 유입 발생)
넷,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다섯,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난다
여섯, 기업 역시 대출과 투자를 통하여 소비와 현금 유통이 늘어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풀고 나서 현금 유통량을 정리하기 위하여 긴축, 테이퍼링 등의 정책들을 진행합니다.
간단히 풀어쓰자면 많이 뿌렸으니까 이제 거둬갈게? 이런 느낌?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 않더라도, 굳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그 해당 나라가 재정적자만 안 내고 내실 튼튼하게 외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벽을 쌓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곳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워가야겠죠...
진짜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금융과 경제인 거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더 궁금하기도 하고, 포스팅은 밀렸는데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려보자고요 이제 추석도 지나면 올 한 해가 100일이 안 남는다고 하니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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