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

정부가 대출을 막는 이유

 

대출 전면 금지(8.24~11.30) 실시한 후 많은 1군 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대출을 막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출받는 것이 많이 막힌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그전에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항상 피해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렴풋이 포스팅하면서 부동산 계약 전날에 대출이 막혔어요 하는 카카오 뱅크와 같은 경우인 듯 보입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인 입장이겠지요. 

또 토지, 상가, 비주택, 집단대출 등등 다 규제할 예정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막막한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여론이 돌아서고 선거 시기가 돌아와서 민심 달래기가 들어간다면 혹 또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를 풀어봐야 하겠죠.

모 경제 관련 라디오나, 포스팅, 기사 등을 접해보면 정부가 대출을 막는 이유로 제일 큰 성과를 보이겠다고 예상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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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융통을 줄여 거래량 하락과 통계적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 등 시장 가격이 안정되게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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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분이 가장 큰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기준이었던 금액별로 대출이 나오는 %가 각각 정해져 있었지만, 나머지 현금 부분을 메우는 것도 벅찬 부분이 명실상부한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통계적으로 집값 안정화가 된다 라는 것 을 대출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까지, 그것도 우리나라 영향력이 큰 금융사를 대상으로 했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꼭 대출을 막아야 집값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집을 구매할 때 높은 집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직장인 신분인 사람들은 각자 본가에서 지원이 없는 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도 큰 목돈이 나갈 때는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보통적인 것도 정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일반인들의 생각의 종점은 급여가 많지 않으니, 대출을 받고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집을 구매해야 하는 플랜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할 텐데, 연봉 상승률보다 한참 빠른 집값을 현찰로 준비해서 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직업군이 몇 개나 될까요. 자기네들 분수에 맞게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데 왜 정부에서 굳이 발뻣고 나서는지, 그렇게 나설 것이면 끝까지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모 공직자는 강남 아파트 포기 못 하고 사직서 제출 등 내로남불의 자세가 막연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겉보기에만 서민을 위함이고 내실은 빈익빈 부익부의 성향이 짙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정부가 좋아하는 것이 통계인데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택 가격 총량제가 존재하는데 이 것이 함정인 부분인 것 이죠.

100세대의 꾸니 아파트가 세대당 백만 원씩 균일하게 존재함 = 주택 총가격은 백만 원 x 100 = 1억

그중 1세대가 시세보다 두배인 이백만 원에 팔았을 경우 = 주택 총가격은 백만 원 x 99 = 9900만 원 + 200만 원 = 1억 백만 원

그중 2세대가 시세보다 두배인 이백만 원에 팔았을 경우 = 주택 총가격은 백만 원 x 98 = 9800만 원 + 400만 원 = 1억 이백만 원

이렇게 실제 그 아파트를 거래한 당사자는 금액이 이백만 원이지만 그 주택 총가격으로 봤을 때는 1~2% 만 상승돼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손쉽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인 정보일까요? 그것도 아니니 낮아 보이는 효과를 가지는 걸로 홍보하기가 딱 좋으니 부동산 관련 선전지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기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독자분께서 관심 있는 주택을 보실 때 그 주택에서 기사가 쏟아질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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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의 눈속임에 가까운 통계치를 우리는 배워봤고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이유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예상을 할 수 있게 공부해봤습니다. 저 역시 주택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난처하고, 앞으로의 준비 그리고 이 박탈감 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 막막한데.

어떻게, 극복 해나 가봐야 하지 않겠나요 안 힘든 사람 없으니 다 같이 달려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