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1 _ 2000년대생, 평생 버는 돈 40%가 세금 _ 경제 신문 스크랩

24.02.01 _ 2000년대생, 평생 버는 돈 40%가 세금 _ 경제 신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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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at?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수는 줄어들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현세대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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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hy?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7명이 무너져 0.6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양상이 심해지며 학교/국방/고용 분야 등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전망인데 부쩍 늘어난 재정 부담에 세대 간 갈등까지 불붙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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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ow?

구체적 내용 정리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 충격 대응 분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출산율은 0.6명을 향해있는 상황이고 내년('25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기 때문에 경제의 주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논물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수는 현재 재정적자/정부/부채를 갚기 위해서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을 일시에 올리면 연간 조세 총액의 41.9%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와 같은 사례의 부담은 대부분의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 단순계산을 하였을 때 2000년도 이후 출생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에 반해 이미 각종 복지급여 혜택을 받은 1950~60세대는 생애소득 중 세금으로 낼 몫이 10~15%에 불과했다. 현재 경제의 허리인 1970~80년대 세대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막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감안하면 '나랏돈을 더 풀 여력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

 

미래 예상의 근거와 전망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의 중기 지출계획을 분석한 결과 12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4년 106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 2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226조 원까지 늘었다. 2027년에는 273조 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37.1%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그에 비례하여 나랏 빚도 더 크게 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전정망에 따르면 2022년 1068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비롯한 경직성 비용이 늘면서 2030년 1842조 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에 국가 채무는 3000조 원 선을 찍고 2070년 70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업종별 일손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1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36만 60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커졌다고 예상했고, 분야별로 토목을 비롯한 전문직 공사업 12만 명, 육상운송업 11만 명, 소매업 9만 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 사태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 돌봄 인력 위주로 타격이 심해질 전망이다. 전체 고령자 중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12.2%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35년에는 23.4%로 뛰며 가계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됐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임금 격차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시장소 즉 기준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경제 활력이 낮아지며 최근 10년간 기업 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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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나의 시선

현안
1. 낮은 출산율
2. 순조세부담률 : 1950~60 10~15%, 1970~80 20~40%, 2000년대생  40% 이상
3. 2번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4. 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미칠 수 있는 나라 경제 악화
5.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 그중 돌봄 인력의 큰 타격
6. 10년 간 미국기업의 성장속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짐

제도
1. 낮은 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정부과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와 날로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에는 자녀를 육아하기에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지원보다 국가 경쟁력이 곧 우리 다음세대인 미래 세대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꾸준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2. 순조세부담률이 각 세대마다 조세부담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복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조세부담을 미래세대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에 대하여 적용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현금성 복지를 절감하더라도 다시 경제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3. 그렇기에 MZ나 a세대 그다음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공정과 평등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노후를 위하여 본인 봉급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지불한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근로의욕이 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망적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4. 노인복지사업도 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평균 사망나이와 정년나이가 차이가 길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 4~50년간 은퇴생활을 해야 하는 현제 상황에서는 은퇴자들을 상대로 단순 경제활동이 아닌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일자리 양성을 하고 거기에 투입시키고 활성화를 해야 한다. 물론 은퇴자 대부분은 관리자의 입장인 경우가 많아 유연하게 업무적 대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약 10년 간 성장속도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체감을 하였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미국증시를 손에 꼽기 때문이다. 성장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기업을 따라 잡지 못 한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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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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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하면서 궁금했거나 의문이었던 점

내용
- 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지 정부도 아는 것 같지만 정답에 가까운 복지를 내지 않을까?
- 조세부담률 완화를 위하여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안기는 게 정답에 가까운 걸까?
-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에 은퇴자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초년생들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의 복지를 깎으면서 미래 세대를 도와야 한다고 할 때 선뜻 나설 수 있는 은퇴자가 몇 % 나 있을까?
- 나는 그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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