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8 _ 의대 정원 2천명 파격 확대 _ 경제 신문 스크랩

24.02.08 _ 의대 정원 2천 명 파격 확대 _ 경제 신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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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at?

 어떤 일이 발생했나?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결정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3058명)이 19년 만에 1.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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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hy?

이 일이 발생한 배경과 이유는?

의료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데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뿐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이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충하기는 어려운 만큼 10년 간 최대 1만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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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ow?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예상, 근거 주장은?

구체적 내용 정리

1. 의사 정원수 확대 3058명 > 5058명
2. 지방 국립대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예정
3.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예정
4.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편성 및 파업 예고 
5. 4번 항목을 제지할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조치로 강경대응 예고

 

미래 예상의 근거와 전망

1.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유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49.9
2)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 16.3%
3) 의료비용 증가 우려 15.0%
4)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14.4%
5) 과다한 경쟁 우려 4.4%

2. 반대로 국민 찬성률은 71.1%에 달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강경 대응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발표로 인한 파업을 예고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선의의 피해 환자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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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나의 시선

현안
의사증원 반대 이유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나 높은 급여에 몇몇 곳에 편중되어 있는 전문의 수만 보더라도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기에 증원에 찬성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또한, 시장 경제에 경쟁자가 많아진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쟁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부분이 의료진일탠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의 협의 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소하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피하지 못하고 있는 직면의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변화하면서 도태되는 의료진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적응하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살아남을 것이다. 때문에 무턱대고 진행 됐다던 의사협회의 말이 맞다면, 정부도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수용하여 받을 건 받고 내어줄 건 내어주어야 한다.

 

제도
의사 정원의 증원
의료진 파업시 법으로 대응

사업의 장단점
파업으로 인하여 필수인력을 남겨두더라도 많은 환자가 전국에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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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하면서 궁금했거나 의문이었던 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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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 

https://www.mk.co.kr/news/it/10852100

의대 정원 확대 국민 71% 찬성 - 매일경제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5055300530?input=1195m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 | 연합뉴스